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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슈퍼 여당, 상임위 싹쓸이…'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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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한경 작성일20-06-30 0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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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분석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진단이 엇갈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대독하는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책임 정치 구현'이거나 '민주주의 파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외쳤던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 일 넘기면서까지 여야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거대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끝났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여야 합의가 29일 최종 결렬되면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단독 원 구성은 53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을 20여일 넘기면서까지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하게 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정국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자당 몫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고, 여야 간에는 개원식 개최 날짜 협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각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16개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는 명분으로 '일하는 국회'를 주창했기에 자칫 '여당의 독주'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여당이 강조한 대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 처리라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날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도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불참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이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강은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1988년 이후 원내 교섭단체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민주당이 깼다. 또 법사위원장도 2004년 이후 줄곧 야당이 가져갔는데 이 역시 깨트렸다. 어떤 이유든 규범을 파기했다는 면에서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제도적으로 자제해야 하고, 상호존중이라는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스스로 깼고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니 큰 틀에서 보면 여당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국회 일정 불참 등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 운영이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건 한 번이었기 때문에 관례라고 보기 어렵다. 또 민주당은 국민이 180석을 줬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 차는 6% 정도"라며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길 바라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꾸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사례로) 미국을 언급하는데 미국은 원내 정당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갖고 있어서 야당 탓을 못 하게 됐다. 민주당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과반 이상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국회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반면 여당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면서 "국회 부의장 한 명 없다고 국회가 안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임위원장도 일단 다 뽑혔으니 돌아간다. 통합당 의원들도 무한정 밖에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과반 정당의 상임위 독식' 관련해 향후 국회법 개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하원 의사규칙'에서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법상에선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정치평론가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법이나 여야 간 합의문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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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비 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5%→3.5%)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특고) 27만4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는 5%에서 1.5%까지 인하됐다가 7월부터 3.5%로 복원된다. 당초 개소세보다는 30%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져 비싼 차일수록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오른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려 혜택을 늘린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단축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방문판매원 등 특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기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서 산재보상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특고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50%씩 부담한다.

올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 따라 실직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세제혜택 지원

8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국내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를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정돼 세제혜택 등 지원을 받는다. 투자절차가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불인정돼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에 미온적이었다. 추가 투자시 자본금 전입이 필요한 데다,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을 거쳐야 하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고, 해상풍력발전기 인접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환 제작·판매 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거나 제작·보관·진열하는 사업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인다.

농어촌 민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시행한다. 이용객은 개인 파라솔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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